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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근거 마련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4일 시행 - "전문인력 부족한 물기업 고충 해소 및 역량 강화 동시에 이뤄질 것"
  • 기사등록 2021-10-12 14: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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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이 포함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제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돼있다.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물산업 관련 공공기관이 전문인력 양성계획과 교육・훈련과정에서 필요한 교수요원 확보방법 등을 서류로 제출토록 해 전문성 있는 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거짓된 자료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됐거나, 1년 이상 미운영하는 등 부적정인 운영이 발견될 경우 지정 해제 등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전문기관이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전문인력이 부족한 물기업의 고충 해소와 역량 강화가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검증 업무에 추가된 `물관리 서비스` 범위를 `물산업 관련 기술 또는 제품의 판매・유통 및 컨설팅 등의 활동`으로 규정해 물산업 분야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품질관리 체계를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정부의 업무 중 시범사업 추진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 근거도 같이 마련해 분산형 실증시설 등 관련 사업이 원활하고 완성도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물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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