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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낙찰담합한 자동차부품 업체 35억 과징금

    - 센서, 점화코일, 점화플러그 낙찰예정자·가격 담합 적발·제재

    구영회|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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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자동차 엔진용 배기가스온도 센서, 점화코일, 점화플러그의 가격 및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5개 자동차 부품업체들에게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총 3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배기가스온도 센서 담합은 지난 2002년부터 현대·기아자동차의 배기가스온도 센서 입찰시장이 경쟁입찰을 통해 진행되어 오던 중 일본국적의 2개사는 향후 출혈경쟁을 자제해 일정 이윤을 확보할 것을 도모했으며 덴소코퍼레이션과 일본특수도업(주)는 2008년에 발주된 4건의 현대·기아자동차 입찰 건에서 EGTS는 일본특수도업(주)이, EGRTS는 덴소코퍼레이션이 나눠 먹기로 합의하고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했다.

    양사의 임직원은 담합 대상 입찰 건이 발주되면 일본 나고야 등에서 직접 만나서 합의하거나 유선상 연락을 통해 구체적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피심인들은 낙찰예정자로 합의된 사업자가 들러리 사업자의 투찰가격을 알려주면 상호간 견적가를 조정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점화코일 담합은 현대·기아자동차 점화코일은 덴소와 유라테크만이 공급하였는 바, 2사 공급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며 저가 수주 경쟁을 지양하고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의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덴소코퍼레이션(덴소오토모티브)과 유라테크는 현대·기아자동차가 2010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발주한 총 2건의 점화코일 입찰 건에 낙찰예정자 및 낙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으며 양사 임직원은 견적가 제출전 회합 또는 이메일 교환 등을 통해 점화코일 가격 및 각 사별 점유율을 인위적으로 고정했다.

    점화플러그 담합 내용을 보면 2004년부터 형성되었던 현대·기아자동차의 점화플러그 입찰시장에서 점화플러그 제조·판매사업자들 간에 납품가격 하락을 공동으로 억제하고자 했다.

    우진공업(주)와 (주)유라테크는 2008~2010년간 발주된 3개 입찰 건에 대해 사전에 카르텔 회합을 갖고 양사의 투찰가격을 합의했으며 양사 임직원들은 직접 회합을 통해 각사가 제출할 향후 4년도 공급가격, 연도별 할인율 등도 합의했다.

    공정위는 국내 자동차 시장의 약 755를 점유하고 있는 현대 기아자동차 대상의 부품 공급업체 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동안 축적된 국제카르텔 조사 노하우를 활용해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례임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시장을 대상으로 한 외국 사업자들간 담합 행위의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주는 국제카르텔 사건에 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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