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

새정치, 권리금약탈방지법 법사위 통과 '환영'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논의 유보 아쉬운

구영회|2015-05-06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6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을지로위는 이번은 일명 권리금약탈방지법으로 상가임차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차상인이 힘들게 일군 영업 가치는 임차상인의 소중한 재산이고 이를 함부로 약탈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으로 그 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상가권리금이 앞으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지만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건물주가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임차인이 대항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독소 조항으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재건축 시 피해구제 방안이 빠진 점은 큰 한계라고 할 수 있다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논의를 유보한 것도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권리금 보호(건물주는 계약기간 만료된 세입자 권리금 회수에 협력해야 함) △세입자가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면 손해배상(부당한 경우 임대차 종료 3년 이내 손배청구 가능) △5억 이상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도 대항력 인정 △임대차 및 권리금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신규임차인 정보제공의무 신설등 이다.

을지로위는 "상인들의 의견을 받아 법안을 발의했고 수많은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통해 이슈화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며 "앞으로 상인들이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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