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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맞춤형 주거대생방안 마련

    이종서|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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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지난 22일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마무리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앞으로 추진해 나갈 주거재생정책 실행방안을 27일(월) 발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면철거 재개발사업 중심의 재생정책을 개별 주택개량 보편적 지원과 집단적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맞춤형 재생으로 정책을 전환키로 하고

    지금까지는 전면철거 후 아파트 건립위주의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함으로써, 그 외의 주거지는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노후화 될 뿐만 아니라, 최근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도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으나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저층 주거지 전체에 대한 개별 주택개량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주민 스스로 주택개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집단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주거생활권 단위로 재생방향을 제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의 양대 축은 ① 개별 주택개량을 위한 공공지원 시스템 구축 ②집단적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역맞춤형 재생사업 추진이다.

    우선 저층주거지 개별 주택개량 공공지원 시스템은 시민 누구나 주택개량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 종합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주택 신축‧개량 저리융자지원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주택개량 전문업체 육성을 골격으로 하는 지원방안이다.

    주택 신축‧개량 저리융자는 공사 금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9천만 원까지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연 2%의 금리를 서울시가 부담한다. 즉, 적용금리(4% 내외) 중 2.0% 부분에 대한 이자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이자만 건축주가 부담한다. 이와 관련해 시와 우리은행은 지난 2월 협약을 체결하였고, 4월말 상품 개발이 완료되어 5월부터 시행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정부가 시행 중인 주택개량자금 융자기준 전용 면적을 완화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소규모 주택개량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둘째, 서울시는 서울의 주거지 313㎢를 108개 주거생활권 단위로 구분, 주거지관리·생활기반시설·생활가로·특성관리계획 등 주거생활권별로 주거재생방향을 제시했다.
    즉, 그동안 운영되던 정비예정구역과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주거생활권계획으로 대체되는 것으로써 주거생활권계획은 도정법에 의거한 법정계획으로 자치구별로 3~5개의 주거생활권으로 구분하고, 개별 주택개량과 병행하여 집단 철거형, 보전·관리형 등 다양한 지역맞춤형 주거재생사업을 추진한다.
    대규모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사업은 예정구역 지정은 지양하고 ‘정비지수제’를 적용하여 신중하게 지정하되 신속하게 추진하고,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활성화대책을 마련하여 확산토록 할 계획이다.

    개별 주택개량과 병행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지원책을 마련하여 확대하고, 기반시설 정비뿐만 아니라 산업·문화 등복합적 처방이 필요한 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해 집중지원 하며,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은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우선 선정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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