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

더보기공지사항
    더보기칼럼·기고
    HOME > 부동산·증권 > 부동산

    서울 뉴타운 및 재개발, 주민들 의견에 따르기로..

    - 더이상 무리한 추진 안하기로

    이종서|2015-04-22
    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하기메일로 보내기스크랩
    ▲ 기자회견중인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는 지난 3년간 진행해온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의 경과와 성과, 향후 계획인「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을 22일(수) 발표했다.

    2012년 수습방안 발표 이후 지난해 말까지 3년간 서울시는 주민설명회 620회, 주민협의체 525회, 실태조사관 활동 1,717회를 실시하여, 착공 이전 단계(단 공동주택재건축 사업 제외)에 있던 683개 구역 중 324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사업성 등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사업 추진 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이 과정에서 683개 구역 중 약 36%인 245개의 뉴타운 재개발 구역이 주민 뜻에 따라 해제됐다. 서울시는 이들 해제지역 중 창신‧숭인, 성곽마을 등 56곳에 대해선 전면철거가 아닌 물리적, 사회‧경제적 통합재생을 도모하는 대안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나머지 438곳 중 추진주체가 있는 327곳을 구역별 사업동향을 집중 분석, 상황에 따라 A(정상추진) B(정체) C(추진곤란)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며, 438곳 중 추진주체가 없는 111곳은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일몰제 등으로 사업추진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주민이 원할 경우 대안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추진이 곤란한 구역은 서울시가 직접 해제할 계획으로 우선 1단계로 28개 구역을 직접 해제하기로 했다.

    A유형(정상추진구역)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곳들로,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준 완화, 허용용적률(20%) 기준 다양화, 융자지원금 한도 30억→50억 상향 및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용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그동안 소규모 정비 사업 시에도 확보하도록 했던 공원 및 녹지를 개발 면적이 5만㎡ 미만일 경우는 면제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3만㎡ 미만은 세대 당 2㎡이상, 3만㎡ 이상은 세대 당 2㎡이상 또는 구역면적의 5%중 큰 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공원, 녹지비율을→ 5만㎡ 이상의 경우만 세대당 2㎡이상 또는 구역면적의 5%중 큰 면적으로 확보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둘째, 허용용적률(20%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적용기준을 다양화해 사업성을 높이고 현재 우수디자인․지속가능한 건축구조․친환경 신재생에너지 3개에서 건축물의 성능제고와 역사․문화 및 자연보전을 꾀하면서 용적률인센티브 적용을 쉽게 적용할 수 있게 할 예정으로 녹색건축인증, 빗물관리시설 설치, 역사문화보전 항목 등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셋째,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자금 융자금 한도를 30억원(추진위원회 10억원, 조합 20억원)에서 50억원(추진위 15억원, 조합 35억원)으로 대폭 상향, 사업초기 자금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대한주택보증과 협의 중이며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월 이자율을 1%인하(담보 3.0%→2.0%, 신용 4.5%→3.5%)했다.

    넷째, 재개발 시 세대수의 20%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지어 공공에 매각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시가 매입하는 비용을 상향,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B유형(정체구역)은 찬․반 주민갈등, 조합과 시공사간 자금지원 중단으로 인한 갈등 등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있어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곳들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B유형의 구역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갈등해소 지원 및 정체요인에 맞는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합의를 도출해 사업정상화를 우선 지원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안사업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1단계로 전 구역에 대해 구역현황, 갈등요인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심층 진단하고, 2단계로 주민 간 반목 등 갈등이 첨예한 구역은 갈등조정 전문가를 파견하며, 종합적인 해결이 필요한 구역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파견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서울시는 정비사업, 도시행정, 건축, 변호사, 시민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코디네이터(전문가)를 100여명 확보했다.

    서울시는 우선, 5월부터 추진주체, 자치구와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된 10개 구역에 T/F팀을 파견해 정체요인 해소에 착수할 예정이다.

    C유형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지정목적을 상실했거나 주민의 과도한 부담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구역으로, 1단계로 서울시가 28곳을 직접 해제하고 2단계는 대안사업 전환유도와 병행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후 구역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 직접해제 대상은 수유 4-2 재건축 등 총 28개 구역인데(아래 참조)

    5년 이상 장기간 예정구역 상태로 정체된 구역 중 ①추진동력을 상실해 추진주체가 활동을 중지했거나 ②건축행위제한이 해제돼 건물 신축 개량이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 ③주민 스스로 추진이나 해산 의사결정 활동도 없는 구역들로 선정했다.

    또한 서울시는 구역지정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행사 제한, 주택노후화 가속으로 주거환경 악화 등 주민 고통해소를 위해 조속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으며,

    이와 관련해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을 포함한 저충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관리방안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단계 해제 대상은 사업성이 낮아 주민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구역 등으로 주민들의 해산동의율이 높은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과반수 동의로 해산하는 한시규정이 내년 1월말까지 1년간 연장된 만큼 주민 스스로 구역해제를 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는 이를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 스스로 진로결정과 대안사업 전환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주민들 스스로 대안사업 전환이 어려운 구역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준(조례)을 마련 후 직접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서울시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법상 해제기준이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등”으로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 기준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만, 현재 주민 스스로 해제하는 추진위원회만 사용비용 지원이 가능한 만큼, 행정기관이 직접 해제하는 경우도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국회에서 논의중)를 마련 한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3년간의 뉴타운‧재개발 갈등 수습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고 투기 광풍이 낳은 주민갈등과 고통을 해소하고자 했다”며, “아직 진로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구역에 대해선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비롯해 공공-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지금까지의 소모적 논쟁보다는 앞으로의 바람직한 주거문화 조성방향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직접해제 1단계 구역현황>

    수유1-1(수유동 472-81번지 일대)

    수유4-1(수유동 170-2번지 일대)

    수유4-2(우이동 291-224번지 일대)

    미아16(강북구 미아동 6,7번지 일대)

    봉천6-1(관악구 봉천동 63번지일대)

    봉천9-1(관악구 봉천동 624번지 일대)

    독산4,5(금천구 독산동 147-20번지 일대)

    가산1(금천구 가산동 146번지 일대)

    쌍문1(도봉구 쌍문동 460-188번지 일대)

    쌍문11(도봉구 쌍문동 460-80번지 일대)

    장안3(동대문구 장안동 405-6번지 일대)

    장안4(동대문구 장안동 391-17번지 일대)

    남가좌12(서대문구 남가좌동 329-7번지 일대)

    북가좌3(서대문구 북가좌동 273-8번지 일대)

    북가좌4(서대문구 북가좌동 322-1번지 일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eennp.com/atc/view.asp?P_Index=797
    기자 프로필 사진

    이종서 (nwbiz07@naver.com)

    내외경제 기자

    [이종서   |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저작권자 © ieen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섹션메인으로인쇄하기메일로 보내기스크랩
    페이스북으로 보내기트위터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현재 의견 (0개) ↑ 추천순 보기  ↓ 반대순 보기
    * 로그인을 한 다음 의견을 등록하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이메일
    제목 등록하기

    내용
    (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