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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하다

    이호연|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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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연합회 자문위원

    작년중 10조 9천억원의 재정적자가 났다. 3년 연속 재정적자가 난 것도 큰 문제이지만, 이번 적자 폭은 IMF 위기 때보다도 많은 사상 최대 규모라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당장 내년에도 올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다. 그 이유는 2015년 국세 세입예산안 작성이 적용한 성장율 4%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소나 기관들은 적게는 내년도 성장율을 3%에서 높게는 3.7%까지 전망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국은행의 성장율 전망치인 3.4%가 중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화만 불러올 뿐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담배세 인상과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인상한 것을 예로 들어 '이중 배신' 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당초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라는 개념을 세율인상이나 새로운 세목신설로 정의했었고, 비과세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수를 증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하지만 국세청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은 소리만 요란했지 실속은 별로 없었다. 그리고, 비과세 감면 축소정책도 유리지갑만 털어가 박 대통령 지지율을 30% 밑으로 끌어 내렸다.

    그렇다면 세율인상이나 새로운 세목신설을 하지 않고 세수를 늘리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불로소득 과세강화이다. 세계적인 추세는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땀 흘려 번 소득보다 가만히 앉아 번 소득에 과세를 강화하는 것에 대다수 국민들은 찬성할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작년에 불로소득 과세강화라는 세계적 추세와는 반대로 주택임대소득과 대주주 배당소득세를 깎아 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바꿨다. 금융소득 분리과세 한도 축소를 포함해,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둘째, FIU 제도를 강화이다. 당초 FIU 제도는 미국의 9∙11 테러가 난 후, 국제간의 불법 무기나 마약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OECD가 중심이 돼 마련된 제도이다. 하지만, 각국은 FIU를 역외탈세나 해외자산도피 등 과세목적을 달성하기위한 목적으로 이를 활용해 왔다.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 (FACTA)제도가 시행되면서 올 해 9월부터 한미 양국은 매년 과세자료를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FIU 정보를 활용한 세수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그런데 몇 해 전 OECD 산하 FATF는 국내 FIU 제도 전반을 두루 살펴보고 제도강화를 권고했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우선, OECD 권고 수준으로 제도를 강화시켜야 함은 물론 고액현금거래(CTR) DB와 의심거래(STR) DB에 관련기관이 직접 접속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할 것이다. 현재 FIU에 파견된 인력만으로 방대한 DB를 분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부처 간의 알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2008년 금도매사업자들은 Carousel(회전목마 수법)을 동원해 4조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건이 발생해 수많은 금사업자들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이런 탈세수법은 EU에서 성행했던 방법이었는데 부가가치세가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라는 조제 징수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거액을 탈세한 사건이었다.

    당시 정부는 부랴부랴 금사업자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후 이들 지능적 탈세범들은 금 대신 폐동 스크랩을 활용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했고, 정부는 이후 구리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적용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들이 고철을 대상으로 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한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11년도 VAT Gap 비율을 17.8%로 추정하고 있으며 금액적으로는 약 11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AT Gap이란 세금폭탄 등의 지능적 탈세범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탈세를 하는 부분과 자영업자 등의 폐업 시 불가피하게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는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제도를 바꾸기만 하면, 금년도 세수부족액을 충당하고도 남는 금액이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최후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세율인상이나 새로운 세목 신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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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연 (leehoyon8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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