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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만 중소상공인의 수장, 제대로 뽑아야

    구영회|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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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만 중소상공인의 대표를 뽑는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가 이 달 27일 치러질 예정이다. 후보자 5명이 후보등록을 마치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금품 수수 등의 혼탁 선거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얼마 전 선거관리위원회는 몇몇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인단에 선물을 뿌리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경고처분을 한 바 있는데, 최근에는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적게는 한 표당 최대 1천만원까지 금품을 살포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검찰이 최근 일부 예비후보자 측근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소문까지 나돌면서,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가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도대체 중기중앙회 회장이 어떤 자리이기에 이렇게까지 과열되고 있는 것일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88%를 중소상공인들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중기중앙회 회장은 우리나라 경제의 거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설립된 법정단체로서 970 여개 조합 등의 회원단체를 거느리고 있으며, 335만 중소상공인 회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법정단체이다.

    중기중앙회는 약 250명의 직원과 자산총액 3조 5천억원 규모의 거대한 단체로, 정부로부터 매 년 100억원 안팎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한편, 중기중앙회장은 비상근직으로 급여는 없지만, 고급승용차를 제공받으면서, 연간 약 1억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다.

    하지만, 이 보다는 임기 중 경제 5단장으로서 부총리급 대우를 받고, 퇴임 후에도 국회의원이나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진출한 사례가 많아 신분상승을 위한 검증된 사다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식 잃어버린 20년 불황에 접어들 것이라는 비관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곧 GNP 3만불 시대에 접어든다고 하지만,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가계소득이 차지해야 할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와 지나친 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와 복지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경제민주화 정책 후퇴와 관련해 온통 나라가 시끄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중기중앙회 회장의 의견은 싫든 좋든 언론, 국회 및 정부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중앙회 회장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잡힌 감각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올곧은 성품은 물론이고 성실하고 정직한 인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 개별 기업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중소상공인 전체의 애로에 대해 사안별로 폭넓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함은 물론이고, 문제를 풀어갈 능력과 경험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금품살포 등의 부정선거 의혹이 난무한다는 것은 이런 능력과 자질 요건이 묵살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몇 해 전 중기중앙회 회장이 선거과정에서 붉어진 금품살포 의혹 때문에 사정당국으로 부터 임기의 대부분을 수사를 받으면서 허송세월을 보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금품살포를 통해 당선이 되면 그는 분명 염불보다는 잿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중기중앙회와 우리나라 전체 중소상공인 회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중기중앙회도 이런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부정선거관련 포상금 한도를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최근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살포와 관련해 구속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는데, 자진 신고자에게 처벌을 경감해주는 리니언시 제도가 부정선거 방지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 선관위가 후보들과 함께 공명선거 기자회견을 열고, 리니언시 캠페인을 강력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중기중앙회 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언론과 사정기관, 그리고 중기중앙회 관계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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